“전세대출 제도 허점·부작용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취약계층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 추심 압박에 직면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사례와 관련해서도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제수석, 재정보좌관, 정책실장 등이 아이디어를 모아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선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내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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