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콘텐츠 250억달러ㆍ식품 150억달러 목표 2028년

SMR 인가 추진…중기 기술탈취 근절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5년 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내 생산 비중을 2배로 늘린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 가운데 뷰티ㆍ식품ㆍ콘텐츠ㆍ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뿌리뽑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첨단 소재ㆍ부품 △기후ㆍ에너지ㆍ미래대응 △K-붐업 등 3개 분야의 ‘15대 초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SiC 전력 반도체 등 미래소재 상용화 추진…한국형 화물창 LNG선 5척 목표

SiC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보다 고온ㆍ고전압에 강하고 전력 손실이 적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SiC 전력 반도체 기술 자립률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5% 이하에서 10%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핵심ㆍ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화합물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ㆍ박사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금융 지원과 함께 부산에 구축 중인 테스트배드 공정에 신규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 교통 등에 쓰이는 초전도체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 2030년 표준화ㆍ양산화 응용기술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정부는 소재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후보 물질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제품 시험평가 핵심 연구 인프라는 확충한다.

원천기술을 보유 중인 고방열 그래핀은 상용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활성화고 실증 지원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35년까지 연간 수출 1억달러인 글로벌 중핵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조선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대형선박 실증용 선박 2척 인수ㆍ개조 비용 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5년 내 한국형 화물창이 적용된 대형 LNG선을 5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단단하고 열에 잘 버티는 특수탄소강 분야에서는 자동차ㆍ조선 등 수요에 맞춰 극한 부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소재, 탄소배출량 저감 소재 등을 개발하고 산학 협력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블록버스터급 신약 목표

정부는 AI-바이오 모델 구축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약후보 물질 발굴ㆍ신규 의료기술 개발을 4건 달성한다는 각오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5년 내 글로벌 3상 직접 진출 기업 3개를 육성한다.

AI 바이오 산ㆍ학ㆍ연ㆍ병 거점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신약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ㆍ웹툰 등 K-콘텐츠는 기획-창작-유통-향유 등 전주기에서 AI를 접목하고, 콘텐츠 전략펀드 등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문학 AI 번역, 개인맞춤형 AI 관광 정보와 스포츠 AI 등 소버린 AI 기반으로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수출 규모를 2022년 132억달러 수준에서 2030년 250억달러로 확대한다.

작년 수출액 세계 3위인 뷰티 산업의 경우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 1곳을 육성한다. 원료, 용기 등을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하거나 뷰티 체험 공간과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K-뷰티 중소기업 수출액을 지난해 68억달러에서 2030년 100억달러까지, 수출기업은 9000개에서 1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식품의 경우 2030년 150억달러 수출을 겨냥한다. 거점 재외공관을 지정해 기업 진출을 돕고,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성장 패키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SMR 파운드리 거점 구축…스마트팜ㆍ양식장 육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태양광 유리를 활성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 자체 생산ㆍ저장ㆍ소비하는 분산형 전력망) 실증을 추진해 차세대 전력망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보조기기), 창원(로봇), 경주(3D 프린팅)에는 지역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서 11메가와트(MW) 실증 사업중인 그린수소는 향후 100MW급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인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풍력 터빈과 부유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고압직류송전방식(HVDC) 기술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2030년까지 전력망 실증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 농업ㆍ수산업 분야는 올해 하반기 스마트 양식단지, 내년 상반기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각 1개소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ㆍ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에 나선다.

기후변화 예측 등에 쓰이는 초고해상도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10cm급으로 개발하고, 기술 기반 창업 우주기업 전용 펀드인 ‘뉴스페이스 펀드’ 규모는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기술탈취 근절…전기료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빼앗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벤처기업부가 확보한 기술탈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제출명령권’을 오는 4분기에 도입한다.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해서 피해 기업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민사소송(금지청구)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에서 벗어날 권리를 확대한다. 행정ㆍ형사 제재, 손해배상판결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추가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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