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후폭풍에 코스피 약세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을 쓸어 담던 외국인 투자자가 등을 돌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5136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4516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79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왔던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 최근 3개월 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액은 10조2893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액은 6조2620억원에 달했다. 작년 2월 이후 최대치였다.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사라졌고, 새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내 증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꺾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36% 하락했다.

지난달 공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투자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로 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최고 세율 25%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주식 관련 세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소득세율 35%는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 25%보다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증시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소강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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