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 앞두고 8개 부처 한자리
이호현 차관 “입장 차 있어도 국익 위해 힘 모아달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이 22일 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 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ㆍ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달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과 함께 출범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 최초 안건을 상정하는 자리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였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고, 부지확보 및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방안 등 부처 간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전력망 건설을 범부처에서 논의하는 이유는 국가적 중요성 때문이다. AIㆍ데이터센터ㆍ반도체ㆍ전기차 등 기술 발달과 함께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망은 전국적인 포화 상태다. 여기에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또한 달라 시급히 건설돼야 할 전력망이 수년씩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국가기간전력망법을 통과시켰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이 모여 전력망 적기 건설을 논의하게 됐다. 전력망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안에는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둬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본격 가동된 범부처 협의체는 추후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전력망 관련 현안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이 맡는다.

이날 범부처 협의체에서 논의된 에너지고속도로 추진ㆍSOC 공동건설 방안 등은 내달  진행될 전력망위원회 안건으로 상정ㆍ심의될 예정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 부처가 적기 건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SOC 공동건설은 고속도로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전력망 계획을 연계해 예산 및 공사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이다. 전력망 건설에는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SOC 연계 사업이 현실화하면 국가 인프라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향후 운영될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추진 방향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만큼 난제도 많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이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국정과제라는 점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건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과제라 각 주체의 이해와 양보, 타협이 중요하다”라며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절차 등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국가기관 전력망 쟁점 사안은 의견 조율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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