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목동선 등 민자사업 협상 지나치게 끌어
우협대상 선정 후 민투심 상정까지 3년6개월 이상 소요
공사비 인상 등 상황 외면… 그새 공사비만 더 올라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도시철도사업 지연과 관련해 급증한 사업비 증액 요청에 귀기울이지 않은 중앙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민자협상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모되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사업 진척을 위한 ‘사업비 현실화’ 목소리를 제때 들어줬더라면 위례신사선부터 각종 서울시 철도사업이 정상추진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민투심 상정까지 최소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서부선 건설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31일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지난해 12월12일에서야 민투심을 통과했다. 3년7개월의 시간을 끈 까닭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일부 사업자가 빠지는 등 고전 중이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더 문제다. 지난 2020년 1월 GS건설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무려 3년8개월이나 끌고도 지난 2023년 9월19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를 하고 ‘제3자 제안’ 2차 재공고까지 하다가 민간 외면을 받고 민자 적격성 완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자에서 재정으로 변경했다.

재정사업도 실패 악순환은 똑같다. 강북횡단선은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3년이나 시간을 끌면서 지난해 6월5일 통과를 못 했다.

목동선 건설사업도 2021년 10월1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3년의 세월 끝에 지난해 7월11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못 했다.

장재민 단국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에서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정의 특이점은 3년 이상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들과 협상만 계속했다는 것”이라며 “저 시간 동안 계속 질질 끌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다음,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협상 시간을 지체한 까닭에 그 기간 공사비는 더 상승시키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사업 포기에 따른 고통은 해당 지역 주민이 다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타 조사 또한 표준기간은 1년인데, 3년 반이나 시간을 끌면서 그 기간의 공사비 증가와 시민 불편 등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사실 협상과정이 길어진 원인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게 서울시와 업계의 평가다. 기재부가 급등한 공사비 증액 요청은 깡그리 무시하고 총 사업비 한도를 억누르다 보니 시 입장에선 민투심 심의 통과를 위한 협상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위례신사선, 서부선 사업은 3년 이상 협상을 끌고도 ‘자재가격 30％ 상승 시 총 사업비 반영’ 조건 탓에 부결됐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급등한 물가변동분을 민간사업자가 전액을 떠안는 건 부담스럽다는 뜻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최종결렬 직후 “기재부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 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됐다. 서울시장으로서 시민 불편을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의 예타 통과 불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30~40％ 배점인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없이 오로지 경제성평가(비중 60~70%)로만 사업 진척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성 평가는 비용대비편익(B/C) 값으로 산출되는데, 편익은 고정됐지만 땅값과 공사비는 급등해 예타 통과를 위한 B/C 값 설정이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인제야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해 경제성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10％ 높이기로 했다.

공공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례신사선만해도, 처음에 GS건설의 사업성 현실화 요청을 수용했더라면, 중단 없이 사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지금 와서 ‘찔끔’ 올려준 들 협상기간 동안 또 사업비가 올랐기 때문에 시간만 다 까먹고 더 큰 비용을 가져왔다”며 “기재부는 국민 혈세를 아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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