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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통과제 대응 협의체 출범…17년 만에 공동문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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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3 20:38:42   폰트크기 변경      
통상 현안ㆍ비핵화ㆍ저출산ㆍ지방분권 망라…李 “한일관계 중시 의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 공통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문서를 채택했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문서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 나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최초라고 한다”며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한일 양국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 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력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 합의를 도출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적교류에 대해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한미일 삼국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에 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핵 미사일을 포함해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삼국 간 긴밀히 공조 대응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납북 피해자 문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지지 표명을 해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슬로건에 있는 말처럼 양국 정부 그리고 국민이 손과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환갑을 맞은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회담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담겼다.


다만 강제징용ㆍ위안부 문제 등 양국 국민들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은 공동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서로 좋은 면들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조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얻을 수 있게 협력하는 게 바로 이웃 국가 간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정의했다.

이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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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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