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 최우선 과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미지. /사진: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신속통합기획주민대표연합회(신주연)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주민대표 기구들을 한 데 모아 서울시와 정부의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공식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주연은 내달 6일 서정연으로 공식 출범한다.

서정연은 김준용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하고, 김완수 부회장(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진호 사무총장(상도15구역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오현석 이사(가리봉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지은 이사(독산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이사(신월7동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 신통기획 1ㆍ2차ㆍ수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의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신주연을 발대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서정연은 신통기획 사업지를 넘어 구역별로 흩어져 있던 주민대표 조직을 결집해 공동 대응력을 높이고, 개별 구역에서 반복되는 민원 분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적 해소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70%로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이미 재건축은 70%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재개발 역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정연은 이를 위해 출범 이후 서울시와 간담회, 국회 정책 토론회 등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 정비사업 단체로 확대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선진화와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시 전역의 정비사업 주민대표들이 모여 서정연을 창립하게 됐다”며 주민이 주도하고, 정비사업이 신뢰받는 서울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정연 출범이 정비사업 신뢰 회복은 물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만성적인 갈등과 지연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구역에서는 설명회 조직적 방해, 동의서 위ㆍ변조,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며 사업 지연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조합의 힘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서정연이 제도적 대응 창구로 기능한다면 분쟁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개별 구역이 각자 고립돼 문제를 떠안다 보니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출범을 계기로 정비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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