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아래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를 출범시켰다.

건설업계가 직면한 행정제재ㆍ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다.

TF는 △형사대응 △행정제재 △대외 영업ㆍ지원 △건설실무 지원 등 모두 4개 파트로 구성됐다. 그동안 맡았던 여러 불법 하도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ㆍ행정제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상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TF는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가 총괄한다. 형사대응 파트는 김현근 변호사, 행정제재 파트는 조희태 변호사, 대외 영업ㆍ지원 파트는 김한솔 변호사, 건설실무 지원 파트는 김제오 전문위원이 각각 팀장을 맡는다.

TF는 앞으로 쟁점별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판례 등 실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달 10일 ‘불법하도급 제재실무 특강’과 10월21일 고객 세미나 등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ㆍ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건설사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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