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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의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같은 날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언론ㆍ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리 시점까지 논의가) 된 것은 된 것대로, 미진한 것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3대(검찰ㆍ사법ㆍ언론) 개혁 추진을 위한 특위’를 각각 구성한 뒤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 대표가 이날 사법ㆍ언론 개혁 특위에도 한 달 뒤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언론개혁 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담았다”며 “윤석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뒤)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노란봉투법ㆍ상법ㆍ방송법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 지도부 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지금도 내란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불귀의 객이 돼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며 “그런 일을 저지르려 한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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