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적ㆍ전방위적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실용외교’ 기조를 내세워 외교적 성과를 이어갔다는 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정적 담판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 안보ㆍ통상 분야를 망라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한미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현지 브리핑에서 순방에 대해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 방문으로 셔틀 외교 조기 복원 △일본-미국 연계 방문으로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시현 △양국 정상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한 범정부적 소통 확대 추진을 성과로 꼽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과 만찬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고,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에 일본 총리의 방한, 올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일본 개최 등 정상 간에 다양한 교우가 더 예정돼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어 “정상 간 수소, 인공지능(AI), 첨단기술 등 경제분야 협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문제, 지방 발전 문제, 인구 감소, 농업 방제 등 공통의 사회 과제에 대한 당국 간의 협의체 출범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25일에는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 진행된다.

양국간 타결된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와 국방비 증액ㆍ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현안이 최대 의제로 지목된다.

특히 트럼프가 현지 산업 부흥과 군전력 강화의 핵심 사업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조선업이 통상ㆍ안보 협상을 관통하는 핵심 키로 떠오르고 있다. 회담 다음날인 26일에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양국간 조선업 협력을 부각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회담의 핵심 의제로 △경제ㆍ통상 분야 안정화 △동맹 현대화 방안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을 꼽았다.

통상 분야 안정화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구체화 등 후속 논의가 지목된다. 동맹 현대화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며, 협력 영역 개척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AI, 에너지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 사안은 미국 측이 회담 전부터 부각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현안들이다.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등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회담을 앞두고 요구 사항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2일 “마코 루비오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겸 국무부 장관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며 △인도ㆍ태평양 억지력 강화 △공동 방위비 부담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활성화 기여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전략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이나 중국 견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 요구 등 우리 측으로서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분야 핵심 현안들이 한미 동맹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다. 조선과 원전에 더해 방산과 인공지능(AI)ㆍ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된 첨단산업 협력 확대 카드로 대중국 견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미국은 회담에 앞서 한일 정부가 ‘3국 공조’ 의지를 다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루비오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후 방미를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 또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조현 장관에 이어 24일 미국으로 급파된 강훈식 비서실장 등 이례적인 ‘총동원’ 양상을 두고, 한미 사이 ‘이상 기류’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도 여전한 모양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동원령 등)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 조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양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논의 시작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핵연료 생산 역량 확보를 통한 원전 수출 확대 등 경제적 이점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 측면에서도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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