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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확대 재정’ 재강조…“재정건전성만 유지하면 중장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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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5 16:18:46   폰트크기 변경      
金총리 “재정으로 민생안정 뒷받침…성장 회복 위해 AI 투자 집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확대 재정을 다시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며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신속 집행과 경기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수 결손도 언급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 성장을 위한 재정 운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감세 정책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의 중심에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장 회복’이 있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은)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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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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