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봐주기 의혹 검사 등 좌천

법관 임용 예정자 檢 출신 두배 늘어

검찰 개혁 앞두고 ‘엑소더스’ 현실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들의 사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한데다 ‘사직 러시’가 이어질 경우 자칫 일선 검찰청의 업무 동력이 떨어져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 대한경제 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오는 27일자로 단행한 고검 검사(차장ㆍ부장ㆍ부부장검사)급 인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ㆍ백현동 의혹 수사 등에 관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을 비롯해 백현동ㆍ위증교사 의혹 등을 수사했던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은 모두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김 기획관도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된 상태였다. 그는 2004년 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래 법무부 검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검 연구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 법무부ㆍ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도 대거 좌천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은 인사 발표 전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고,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았던 단성한 고양지청장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게다가 최근 판사로 전직하겠다고 지원하고 나선 검사들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검찰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153명 중 검사 출신이 약 20％(32명)를 차지했다. 지난해(14명)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입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ㆍ기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A부장검사는 “검찰 조직이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라며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는 검사라면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B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묵묵히 사건 처리에 매진하는 검사들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체 사건의 1%도 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악당’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는 사명감이나 자긍심으로 계속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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