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ㆍ운송원가 정상화 등 6대 요구
“끝내 외면 시 환승탈퇴 불가피”

지난 5월 22일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마을버스가 대기해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내 마을버스 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워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사장 김용승)은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남측 인도(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 조합원사 140개사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집회 종료 후에도 권역별 업계가 모여 28일~ 29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합은 대시민 호소문 배부와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업계의 재정 현실과 환승제에 따른 손실 구조를 시민에게 알리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업계는 이날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서(2004.7.1) 개정이다.

합의서 작성 주체인 서울시ㆍ서울시시내버스조합ㆍ서울시마을버스조합이 신속 협의를 통해 현행 정산방식(비율)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누락돼 매년 갈등을 키운 환승손실금 보전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를 재작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과 한도액의 즉시 결정 및 소급 집행이다. 조합은 조례상 재정지원기준액은 매년 연초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올해는 미뤄져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년도 기준액(48만6098원)에 물가ㆍ임금인상률을 반영해 2025년 기준액 50만9000원, 한도액 25만원을 즉시 결정하고 인상분을 소급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운송원가 현실화와 예산의 단계적 반영이다. 현재 기준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버스 한 대당 기사 최소 2.48명 투입 등 실제 운행ㆍ근로조건을 반영해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3년에 걸쳐 예산을 순차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조례의 산정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요금 인상을 위한 시ㆍ조합 실무협의회 즉시 구성이다. 서울시 마을버스 요금(1200원)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물가수준과 타 시ㆍ도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기본조례에 따라 요금 적정성의 주기적 분석ㆍ조정,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밟기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지원금 산정 시 실제 현금수입의 정확한 반영이다. 근거 없는 패널티 부과를 즉시 폐지하고, 카드ㆍ광고수입과 함께 실제 현금수입액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총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는 현금 없는 마을버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객관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서울시 TF 개선안의 수용ㆍ시행 방안 협의다. 조합은 서울시가 조합사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이라도 적정 예산이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송원가 현실화와 2026년 예산반영이 먼저 합의돼야 실효성 있는 시행이 가능하다며 구체적 시행 시기ㆍ방법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자고 했다.

조합은 대시민 호소문 배부, 결의문 낭독,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구조적 불합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병원 입원이나 인력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전 업체가 참여해 단합된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용승 이사장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 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은 환승탈퇴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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