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국가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이 재정 한계로 지속가능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이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 위험을 일부 부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만 지역개발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재원조달 체계 전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현재 지역개발 사업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의존이 과도하고 민간 참여 기반은 취약해 사업 성과가 위태롭다”며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탓에 지역개발 사업은 경기와 정책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이 불규칙하다 보니 장기적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 위험이 상당하다. 나 연구위원은 “지역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긴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며 “초기 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공공이 일정 부분 흡수하는 단계형 위험 분담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과 공공이 적절히 위험을 분담해 지역 개발을 수행한 모범 사례는 영국의 ‘지역성장펀드’가 꼽혔다.

나 연구위원은 “영국의 ‘지역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민간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역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여기에 민간의 지역개발 참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보증,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연구위원은 지역 개발의 자금 유치 방안으로 광역권 단위의 공동 개발 펀드 조성도 거론했다. 그는 “일본의 간사이 지역은 광역권 단위로 공동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교통·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역경제권별로 공동 펀드를 마련하면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 연구위원은 “지역개발 채권 등 금융 상품을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해 확대해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지방공공단체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여 교통망·도시정비 사업 자금 등을 조달해왔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 이자수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확대 적용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광역경제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에 맞는 맞춤형 규제 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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