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11월 출범된다.

정부는 이번 기금을 통해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을 연계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에 국가보증채를 발행하고 은행 건전성 규제도 공공성 전제로 위험가중치 최대 100%까지 낮출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초저리 대출 뿐 아니라 보증과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첨단산업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의 산업지원·지역개발·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산업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 상한은 30조 원에서 이번에 45조 원으로 늘었으며, 향후 실제 자본금 납입에 따라 산은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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