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링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서울링’ 민간투자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오 시장 임기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안갯속이다.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사업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ㆍ환경 분야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으로 이번 민투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자사업 제3자공고(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번에 빠졌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을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2023년 ‘서울트윈아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기재부 민투심에서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기재부도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 대상 사업으로 서울링을 선정해 뒷받침 했다.

서울링 사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무엇보다 높아진 사업비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 개의 링 구조는 두 개의 링이 X자로 교차하는 트윈 휠로 구조가 바뀌었다. 트윈 휠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비도 4000억원 규모에서 1조800억원 가량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을 평가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후 단계인 민투심에 제3자공고(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적격성 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지 현재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생각해 사업비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올라가면 결국 사업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B/C(편익/비용)에서 편익 부분이 커질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할 것”이라며 “KDI PIMAC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투심에서 3개 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자사업(BTO-aㆍ손익공유형)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와 오산시 금암동 구간(13.3㎞)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근 국지도, 지방도에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역 간 연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통행시간 최대 30분 단축, 41→11분), 서해안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연계 강화로 물류 수송 효율성 제고, 서해선~경부선~SRT를 잇는 철도 연계 도로망 신설 등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군 하수처리시설(BTLㆍ임대형 민자사업)은 울릉읍 내 하수관로(38.7㎞) 및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BTO-a)은 기존 안양 제2(석수)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조ㆍ소각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어,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BTL)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개량(7.9㎞), 방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임 차관은 “도로, 환경 등 전통적인 민자사업 외에도 인공지능(AI), 신ㆍ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분야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