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로 ‘진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ㆍ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이번에도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약 절반에 달한다. 2023년(24조1000억원)과 지난해(22조7000억원), 올해(23조9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이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2차 추경예산 적자비율(4.2%)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한 재정준칙(GDP대비 3%)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늘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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