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D(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증가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 예산안 발표시 유일하게 감액된 SOC(사회간접자본)은 27조5000억원으로 2조원(7.9%) 늘어났다.

이밖에 일반ㆍ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 27조9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 27조2000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대응 △민생ㆍ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재난 예측ㆍ예방ㆍ대응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AI(인공지능)와 R&D다. 

AI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선다. AI 인재 양성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주력한다.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된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ㆍ드론ㆍ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으로 170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000억원에서 내년 27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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