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ㆍ건설현장 1만7000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ㆍ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17.4% 늘었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다.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올해 2조3000억여원에서 내년 2조8000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대지급금 범위 확대 예산은 내년 74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0% 증액됐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육아기 부모 2000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예산에는 3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12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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