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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장 美장비 도입 개별허가제 전환

내년 1월부터 VEU 지위 박탈…생산기반 자체 타격 불가피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에 적용해온 ‘미국산 장비 반입 예외 지위’를 철회할 방침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들은 미국산 장비 반입에 건별 허가가 필요해진다. 이는 사실상 현상 유지만 허용되고 증설ㆍ공정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봉쇄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가 인수한 다롄 인텔반도체 법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VEU는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낸드플래시 생산 중 28%를 중국 시안에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중 31%를 중국 다롄, D램 중 41%를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다만 시행까지는 4개월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 한ㆍ미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상무부가 “외국 소유 공장은 VEU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근본적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 관세 부과보다 훨씬 근본적인 생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충격은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지만, 공급망 조정으로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장비 반출 제한은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든다.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축소하면 중국은 자체 장비ㆍ소재 기업(NAURA, 중미반도체, 화홍 등)에 의존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과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대만ㆍ일본 기업 공급 차단)도 결과적으로 중국 로컬 장비업체 성장 촉진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내재화·국산화 속도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한 대상은 HBM 등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은 이미 국내 공장보다 1~2세대 늦은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세대가 바뀔수록 장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장비 반입이 늦어지거나 끊기면 단순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공장이 글로벌 경쟁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대해선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10%의 지분을 확보해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전례없는 조치를 취할 만큼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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