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 경제성장률 1.6% 달성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건협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원 증액 편성된 것은 최근 공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SOC 예산 연평균 4.3%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2025∼2029 재원배분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총지출 예산안(728조원)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7.9% 늘어난 사실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는 중간 증가율 수준인 문화(8.8%), 국방(8.2%), 복지(8.2%) 보다 낮게 책정된 탓에 건설경기 회복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도 8.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SOC 예산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론 “한국은행이 8월 28일 경제전망에서 밝힌 내년 경제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선 정부 SOC 예산안 대비 적어도 2조5000억원 늘어난 30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건설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7조3000억원→6조3000억원)된 도로 부문 등의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한국 경제 내수의 한 축인 건설업계가 다시 일어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시공을 통해 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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