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의도 쟁점 사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5 국민의힘 연찬회’를 열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여야는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지난 28∼29일 각각 1박2일간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대 특검 연장법 및 검찰ㆍ언론ㆍ사법 개혁법안,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의 등 줄줄이 쟁점 사안들을 앞두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원식과 함께 국회는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함께 각종 ‘개혁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ㆍ언론ㆍ사법개혁과 당원주권개혁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공개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목록에는 △수사 기소 분리ㆍ검찰청 폐지ㆍ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가짜뉴스 생산ㆍ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내란ㆍ김건희ㆍ해병대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상당수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과 3대 특검 법안을 9월25일 전후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논쟁과 토론을 통한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해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4대 분야 중점 법안 224건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2일부터 줄줄이 예정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 발언, 주 후보자의 ‘상습 세금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개원식 불참도 시사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개원식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경제ㆍ민생ㆍ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는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미래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를 두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표심 겨냥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ㆍ경찰ㆍ검찰ㆍ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주에 다시 진행될 것”이라며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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