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또 안전 관련 경영평가 및 공시 강화 등 앞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와 맞물려 공공기관 내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공기관들의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하여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 등을 대폭 확대ㆍ조정한다.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 기관(73→104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지능형 CCTV, 드론, AI(인공지능)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ㆍ확산한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ㆍ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ㆍ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을 꼽았다.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원이 증가하나 2027년 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 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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