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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CEO 만나…“소비자 보호 안되면 무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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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1 15:36:16   폰트크기 변경      
재무건전성 관리ㅡ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주문

이찬진 금감원장이 16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오후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기업 성장과 사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업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고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예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금리 하락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체 재무영향 분석,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의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판매수수료에 대한 통제장치와 과도한 경쟁으로 사업비가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앞으로, 보험업계에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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