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
국민의힘, ‘단일대오’ 강조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합의 의미로 1일 열린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참석하는 등 첫날부터 대치 국면을 보였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시국회부터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법원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내란특별법, 언론개혁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일부터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공언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며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또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공청회를 열고, 5일에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10일로 예상되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며 ‘단일 대오’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희용 사무총장과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며 중도 성향 인사 기용을 통한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107명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우선”이라며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들기보다 조금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을 위해 의원 전원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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