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성일종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잇따라 증설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 여파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국제 경쟁 심화로 인한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고용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서산을 비롯해 울산, 여수, 군산 등 국내 주요 산업단지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국가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경제 안정화와 기업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 성 의원은 “정부의 지정 조치로 세제와 금융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여전히 전기세와 수도세”라고 강조했다.

현재 석유화학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와트당 180원, 수도요금은 톤당 1,500원 수준에 달한다. 성 의원은 “세계적 공급 과잉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익성이 급락한 상태인데, 높은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며 “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직접적인 요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가진 국가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석유화학은 철강, 자동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다”며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석화산업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정책토론을 넘어 향후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성 의원을 비롯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 협력을 통한 신속한 제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 지정으로 일정 부분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전기·수도요금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서산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성일종 의원이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이 향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산=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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