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고액 자산가도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12일에 결정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행안부 보고가 있었다”며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사용처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군(軍) 장병 사용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지 인근에 있는 상권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 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방 활성화 정책 대부분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람 중심의 현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행과 조속한 성과 창출과 지속을 위해 여러 면에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은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큰 틀에 관해 뜻을 모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지 행안부 산하로 둘지는 추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정 간 논의에 대해 “별도로 의논해야 할 것 같다. 우선 5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후 (당정 협의가) 필요하면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 소재 등 검찰개혁 관련 총의를 모은 뒤, 4일과 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와 입법 청문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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