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려고 총 1조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선제 조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정부의 관세 부과의 대응해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으로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으며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 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예산 500억 반영)하였으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이상 주력산업에 투자되도록 주력산업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최소2500억)를 신설하고,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최소3750억)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캠코)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5000억) 중 1000억(정부재정 500억 및 캠코 500억, 총 조성규모의 10% 수준)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6개 업종(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에 투자하면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간접적 유인 제공으로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동 펀드의 지원목적,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부감독, 하방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추어 적용(기존 최대 400%)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는 9월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의 경우, 9월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에는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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