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한 통상 환경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선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70조원까지 늘리고, 50% 품목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ㆍ알루미늄에는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美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13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미국 순방 계기에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일단 전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56조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험ㆍ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업종으로 확장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수출 업체를 위해서는 57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에는 대출 금리의 2.0%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1.5%p를 각각 보조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수출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를 위한 제작 자금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000억원 가량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시행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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