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도의원(국민의힘 예산2)이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 도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도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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