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기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상당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분리하는 쌍봉형 방안은 보완사항이 상당하고 내부적으로 손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견으로만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당정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논의할 내용이 많다" 등 기능 조정과 개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도 강준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안에 대해 공감은 했으나 보완할 사항이 많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했을 때 금감원과 금소원의 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지, 또 분리 과정에서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일 민주당 측에서 금융위 기능 조정에 대해 '간판을 바꾼다'는 것으로 바뀌면서 다시금 금융위 해체론이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측이 논의하는 조직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측도 "대통령이 정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현실화될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측은 "확정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금융위) 해체론은 근거가 없고 야당 의원과 논의하지 않고서 금융위 개편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정무위 내부적으로 결론내리기 전까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대통령실에서도 읽힌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대로 안건을 만들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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