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65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173.4%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의무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예산정책처(NABO), 미국 의회예산처(CBO)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기법을 활용했다.

이번 전망은 인구ㆍ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 시나리오 156.3% △인구 대응 144.7% △인구 악화 169.6% △성장 대응 133.0% △성장 악화 173.4%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4대 연금과 4대 보험 대부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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