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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은 정리됐다”며 검찰개혁안을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다. 좋은 결론을 내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내용을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좋은 결론을 내도록 충분히 토론하고 내용을 잘 경청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의총에선 검찰의 수사ㆍ기소 기능을 분리한 뒤 신설될 공소청ㆍ중수청 등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와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조직ㆍ업무 조정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ㆍ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안전과 재난 재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보고 받은 것은 안전 대책과 재난 재해 대책 등”이라며 “초안을 만든 게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초안 내용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나오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조금씩 언급을 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하고 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산재 관련해서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데 감독관은 특히 기술직이고 현장을 잘 아는 경력직이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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