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내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장이 3년만에 2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2026년도 BTL 한도액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BTL 한도액은 2조261억원으로, 올해(1조6431억원)보다 23.3% 늘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정부가 정하는 한도액은 발주 총량을 의미한다.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BTL 한도액은 2023년(2조5652억원) 이후 3년만에 2조원을 넘게 된다.

BTL 한도액은 2017년 3319억원 이후 △2018년 3520억원 △2019년 4238억원 △2020년 547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 2021년 2조3096억원으로 급증했고 2022년(2조4345억원), 2023년(2조5652억원)까지 3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대학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폐지하면서 지난해 한도액은 782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643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내년 BTL 한도액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1조3892억원으로, 올해(3267억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국가사업 BTL 한도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사업(1조1209억원)’이 꼽힌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잇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을 혼합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내년 BTL 한도액 편성이 중요했다.

국가사업에는 국립대와 폴리텍 6개교 대학시설(2190억원), 해양경찰청 청사·숙소(493억원) 등이 담겼다.

국고 보조 지자체 BTL에는 54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1조238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2919억원), 군산산단 완충저류시설(248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한도액은 총 한도액의 5% 수준인 965억원으로, 전년(782억원) 대비 23.4% 늘었다.

민자업계는 “올해보다 BTL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위례-과천선에 1조원 이상이 몰린 결과”라며 “다른 분야 사업은 여전히 한정적이어서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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