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3동 건물 위치ㆍ속성 한눈에 확인
현장조사ㆍ재개발 활용도 크게 높여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조사 모습. / 사진 : 노원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낡은 항측도에 의존하던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이제 지도 위에서 바로 펼쳐진다.

서울 노원구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을 대상으로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건축물의 행정 관리는 종이 항측도 스캔파일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의존해 왔다. 건물 위치를 찾으려면 확인원과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자료를 따로 대조해야 해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특히 환지사업 과정에선 지번이 바뀌어 건물 주소와 토지 지번이 달라지거나, 여러 동이 같은 지번에 몰려 있는 탓에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잦았다.

노원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정밀한 지적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한 플랫폼에 통합했다. 항측도와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는 물론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을 정리한 속성정보까지 담아낸 데이터베이스 규모는 1만 여건에 이른다.

또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 실태조사와 재개발 대상지 내 빈집 조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을 넘어 다른 정비사업 지역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입장에서도 위치 파악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기존에 건별 측량에 1주일가량 걸리던 절차가 단축되면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재산권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외주 용역 없이 구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해 약 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점도 주목된다.

한편,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뜻한다. 일반 무허가건축물보다 재산권 행사 폭이 넓고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시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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