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청사 건립 관련, 이충우 현 시장과 이항진 전 시장의 기자회견 모습. / 사진 : 여강기자단

신청사 부지 가업동 지가 폭등...현청사 도심 공동화 현실화

‘ 원도심 상권 붕괴' 우려 조짐...자영업자·고령층 생존권 위협 호소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여주시 신청사 이전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시민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 이충우 시장과 이항진 전 시장(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여주시 신청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간의 부지 선정 갈등이 지역경제 침체, 원도심 공동화, 정치적 대립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충우 현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신청사 이전 사업은 공론화 절차의 왜곡, 부지 매입 가능성 은폐, 원도심 공동화 우려,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시민 여론이 양쪽으로 갈라지 등 지역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이충우 시장 “시민 위한 행정”…이항진 전 시장 “절차 왜곡” 반발

여주시청 전경. / 사진 : 여주시 제공

이충우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가업동 신청사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는 현 청사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행정 서비스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과 사무실 분산 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형 행정 공간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으로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 즉시 1호 결제로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2022년 설문조사와 숙의토론회를 기반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가업동 부지 선정은 “시장 개인의 결정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항진 전 시장과 일부 지역정치권 인사들은 공론화 과정의 왜곡과 핵심 후보지 배제, 여주초교 부지 매입 가능성 은폐 등의 의혹 등을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 청사 부지가 논의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시민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비판하면서 “보고서 자체가 왜곡된 결과물”이자 “의도적 결론 유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한 관계자는 “현 청사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여주초교 부지와 합쳐도 확장성이 부족해 가업동 부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가업동 일대를 신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사 낡아 불편” vs “예산 낭비 우려”…시민들 엇갈린 시선

하지만 이러한 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청사가 너무 낡아 비가 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며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한 번에 쓰는 것은 무리”라며 교통과 복지 등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시민들은 “시장과 시의회가 계속 싸우니 시민만 피해를 본다”며 합리적인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 신청사 건립 1520억 vs 도시재생 1280억…재정 부담 논란 확산

신청사 조감도. / 사진 : 여주시 제공

특히 신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불황에 이어 현 청사 이전이 결정되면서 최근 시청 주변 상업지구의 평균 지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실제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신규 임대 문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도 하락하며 매물 적체 현상까지 발생하는 지역 침체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신청사 예정지인 가업동 일대는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며 지가가 큰폭으로 상승,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실례로 인근 토지 매도 호가가 지난해 보다 2~3배 가량 오를 상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

아울러 원도심 주민들은 생활권 붕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과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침체 중인 원도심 상가들 모습. / 사진 : 여강기자단 제공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는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행정기관이 빠지면 병원, 약국, 은행도 함께 빠질 것”,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대출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특히 고령층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주시는 원도심 재생을 명분으로 총 128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했지만 국비 325억원과 도비 5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 여론은 “세부 계획 없이 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 1520억원 규모로 2004년부터 적립한 청사건립기금 약 990억원과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1% 수준으로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나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 “여주판 입틀막” 논란…행정권 남용 vs 시민 혼란 방지 공방

이항진 전 여주시장이 지난 3일 여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업동 신청사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여강기자단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이항진 전 시장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시청 브리핑룸 사용 불허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의 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청 측은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여주판 입틀막”이라며 반발했다.

이충우 현 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이 ‘가업동 이전은 안 된다’, ‘이전에 3000억원이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 시민 혼란을 유발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항진 전 시장은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시대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졸속 진행을 낳았다”고 반박했다.

시민 이 모씨는 “여주시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전을 넘어 시민주권과 행정 책임의 본질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면서 “원도심 붕괴, 재산상 손실 등 주민피해, 지역 여론 양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주=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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