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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왼쪽부터), 서명옥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ㆍ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법사위 자체가 제대로 된 법사위라기보다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구성과 관련해선 “일단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뒤엎은 것이고, 그 부분이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추 위원장을 향해 “조폭처럼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라면서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국회는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의 독단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초선의원들은 전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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