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서울 규제지역 확대에 이어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이 낮아지는 가운데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목표치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6·27 가계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이번 9·7 주택공급대책에서 주담대에 대한 주가 제한이 이뤄지면서 남은 건 전세대출 제한 뿐이다. 내년 가계대출을 올해 증가세보다 더 줄이려면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말고는 효과적인 것이 없다. 신용대출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자금공급 문제 때문에 연소득 이하 제한에 이어 추가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에 대해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참고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8월 기준 1.6%로, 올해 전망 0.9%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1.6%를 참고한다면 올해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 늘려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보다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에는 미국 관세협상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올해 4분기부터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제모형실이 지난 1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각각 0.1%p 이상 대폭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관세 부과율이 확정되고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대로 1.6%를 유지한다고 해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금융으로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과 기업금융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보다 감축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시장에 줄 수 없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9·7 주택공급대책에서는 서울 규제지역에 대한 LTV 강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일반 주담대의 추가 감축이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낮추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 등을 유지하며 대출 증가 추이를 지켜볼지,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금융당국으로서도 고민이지만, 전세대출의 DSR 적용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지만 한은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수정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