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재건축 예정인 서울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2021년 도입한 신통기획, 착공 없다 비판은

정비사업 기본적 이해도 없는 것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시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비판에 대해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6일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빵공장인줄 아십니까’ 제하의 글을 내고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며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올해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웠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인가 기준 예상 주택공급세대수는 1만여 세대에 불과하며 착공기준으론 주택공급 세대수가 사실상 ‘0’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오 시장은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는 각 단계 별로 최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부임 후에 신통기획을 통해 행정절차를 줄였다.

그는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모두 이사나가고 비로소 철거 후 착공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수년 더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면, 4년만에 물리적인 착공이 불가능하다.

착공 사업장은 이미 오세훈 시장 1기 때 ‘뉴타운’ 사업장이 신통기획 전신인 공공기획제도에서 이어 받아 착공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2021년에 신통기획 제도가 도입됐는데, 착공 물량이 없다는 지적은 오 시장의 말처럼 정비사업을 모르고 한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전임 시장 10년간 393구역의 정비구역을 해제했는데, 해제하지 않았다면 서울 관내에 최소 20만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었다.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은 1~2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의 판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악화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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