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K-인프라가 노후화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 체감형 인프라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가 최근 개최한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술적 성능평가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와 괴리가 발생한다”며 서비스 수준까지 반영하는 국민 체감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실제 겪는 불편과 요구를 조사·분석해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체감도 조사를 통해 지역별·시설별 취약 인프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데이터 분석이 지역균형 발전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기반시설을 정기 건강검진처럼 진단해 표준 양식의 ‘인프라 건강진단서’로 공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심창수 중앙대 교수는 관리기관이 데이터 생산을 맡고, 토목학회가 진단서 작성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숨기면 병들고, 나누면 통한다”며 “투명 공개와 사회적 소통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체감 △데이터 습득 및 활용 △제도개선 △거버넌스 등을 키워드로 관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송석준 포럼 대표위원은 “K-인프라 유지관리가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데 포럼이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포럼 연구책임위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인프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실제 작동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토목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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