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새로 추가되는 물량은 56만가구 규모로 공공이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쥐고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개발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앞세워 실제 체감가능한 물량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연평균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착공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산정 방식도 현장 체감도와 수급 여건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바꿨다. 2022~2024년 연평균 공급이 15만8000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공급 절벽’을 메우겠다는 의지다.

공공 물량은 77만5000가구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37만2000가구 착공으로 상향했다. 당초 25만1000가구에서 12만1000가구 늘렸다. 핵심은 LH의 ‘직접개발’ 전환이다.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6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수서ㆍ가양 등 준공 30년 이상 영구임대 아파트는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공공청사ㆍ유휴 국공유지 재정비로 2만8000가구를 각각 마련한다.

도심 내 공급도 탄력을 준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5만가구를, 1기 신도시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소규모 주택정비는 금융ㆍ세제ㆍ절차 지원을 넓혀 1만8000가구를, 정비사업 단계별 인허가 개선을 통해선 2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분야에서도 신축 매입을 통해 14만가구를 포함, 35만5000가구 착공을 예고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인허가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5년간 100조원 확대, 조기 착공시 미분양 매입확약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21만9000가구 착공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가격 불안 차단을 위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 LTV는 규제ㆍ비규제지역 모두 0%로 묶는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별 차이를 없애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대출 규제는 8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공급 조치를 마련했다”며 “실행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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