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LH 직접시행을 전면화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공공 주도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에서 PF 경색, 미분양 위험 등으로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그에 따른 공급 불안이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 주도의 불가피성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LH는 과거 철근 누락 사태와 비리 논란으로 신뢰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과업 추진으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연평균 27만 가구’ 목표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웃도는 수치여서 달성이 쉽지 않다. 수요자의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 정부는 인허가, 보상, 주민 동의 등 현장 절차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민간 부문 대책은 규제 합리화와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인허가 간소화나 기부채납 완화는 공급 속도를 높이고, HUG 보증 확대나 미분양 매입확약은 사업자의 유동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인센티브만으로는 민간의 자생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개발부담금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특히 공급 부족기와 침체기에는 부담금을 완화 또는 유예하는 차등적 운용이 필요하다. 현금 납부 대신 공공임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거대한 공급 목표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신호탄이 되려면, 민간의 활력을 살려내는 구조적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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