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후 정부 기구도./자료:행안부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 둘로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해체된 금융감독이 부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이 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분리ㆍ금융감독위 부활

정부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방통위ㆍ검찰청 폐지…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된다. 위원정수는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서는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를 설치한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한다.

◆중기부 복수차관ㆍ여가부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 정책실을 신설한다.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