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정부 첫 공급 대책과 관련,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착공이 되면 빠르면 2~3년 내에 완공하고 분양까지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표한 신도시 계획도 인허가 규제 등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 발전 우려 시각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집을 장만한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 정책이 100%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시장 상황과 응능부담원칙 등을 감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미국에서 우리 기업 노동자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 “해당 기업들과 소통을 했는데 시운전을 위해 전문가가 간 것 같은데 미국 측이 생각한 것 처럼 불법 체류는 아니다”며 “미국에 제대로 설명을 하면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비자가 나오거나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서는 “장점은 일본 협상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점으로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소비지원금 효과에 대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펜데믹 등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성장이 마이너스이거나 조금 반등 한 적이 없었다”며 “인구소멸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절박했고 주로 어려운 지역, 계층에 돌아가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살아났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반기 대대적인 소비진작 정책을 펼쳐 살아나고 있는 소비 심리 불씨가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4대 보험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보험구조는 사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개념으로 사전에 건강을 유지해 건강지표가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과 같은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산실이 분리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정책 오래 해봤고 예산 논리도 잘 알고 있어 전혀 걱정 안 하도록 조율을 잘 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기재부가 들고 할 수는 없어 (조직 개편 후) 시너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관리 같은 거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TF(태스크포스)를 9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를 위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9월부터 액션에 들어간다”며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뒤에서 지원하는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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