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의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건협은 8일 이번 대책과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주건협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라 주택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 환경ㆍ재해 영향ㆍ소방 성능 평가를 포함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건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 확대ㆍ보증 요건 완화 조치 연장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 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 추진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향후 2년간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 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ㆍ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건협은 “주택 매매 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새 정부 주택 공급 물량 계획 시 착공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인 정책 수립에 공감한다”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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