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 사진 : GH 제공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등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과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이다.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하게 된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 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택지판매부, 산단판매부 등 해당 부서에 문의해도 된다.

□ 공공건설 사전검토, 품질로 이어지다
·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8월 6개 현장 모니터링… 품질·안전 모두 향상

GH가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과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6개 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사전검토 의견이 실제 시공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모니터링 결과, 사전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보도 정비 사업에서는 교통량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공법 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었고, 배수로·사방댐 시설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된 현장도 있었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확보 등의 사전검토 내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실현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규모·입지의 적정성, 경관 연속성, 타 공사와의 간섭 문제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센터는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를 표준화해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 직후 타 공사로 인한 재굴착 방지 위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사업 경관 정체성 확보 △배수시설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수립 등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되어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도 및 산하 기관, 31개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8월 점검에 이어, 9월에도 숲길·등산로·공원환경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해 총 1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검토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현장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설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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