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부처간 정책ㆍ사업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선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선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정책축ㆍ12대 전략분야가 담긴 ‘대한민국 AI 액션플랜’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주요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부위원장)를 비롯한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대거 참여한다.

또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AI Transformationㆍ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아울러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ㆍ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한다.

각 부처 차관급과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1호 안건으로 의결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에는 새 정부 핵심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가 담겼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도입ㆍ활용 등 지원 대상ㆍ기준ㆍ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ㆍ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ㆍ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ㆍ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가 없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과 사회 전반 시스템의 ‘AI 친화적’ 정비,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대표로 만드는 나침반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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