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ㆍ7 대책에 보완대책 예고

정비사업 속도 높일 로드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방문해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강남권 신규 주택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보완책은 ‘정비사업 속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에 신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 시장은 크게 안정되기 어렵다”면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이번에 발표된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택 부족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시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에 어떻게,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시가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시가 준비하는 작업,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설명드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최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비사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경제> 취재 결과 파악됐다. 김준형 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이날 오 시장 발언과 관련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를 착공해 모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 도심복합 사업 제도 개선 등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노후 공공청사ㆍ도심 유휴부지 등 사업에서도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 토론회’에서 “당초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이 포함된 것에 긍정적이고 환영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간 신속통합기획, 규제 철폐 등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단축 목표 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 관리를 두 개 축으로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를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크게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지난 4일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9ㆍ7 대책에도 정비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특례 확대 등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의견을 교환하기는 했지만, 향후 시가 직접 내놓을 보완책에는 이를 뛰어넘는 방안들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 시장은 9ㆍ7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부와 소통이 없었고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등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짚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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