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사자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이 충돌한 결과라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강경 기조를 핵심으로 하는 반이민정책과 동맹국 등의 미 현지 자본ㆍ인력 투자 유치를 압박하는 통상 기조가 조율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집행된 탓이란 지적이다.

미국의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자기 목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대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이 이번 단속 현장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더힐의 분석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더힐에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공장을 설립할 노동자들을 들이는 절차도 마련해주는 문제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조율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온, 삼성SDI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나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단속으로 한국의 경제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그곳에 간 것이고 일단 산업이 구축돼야 미국인 고용을 위한 좋은 인프라가 구축될 텐데, 우리가 본 건 한국인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테러리스트나 깡패처럼 취급받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사태가 반이민정책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정권을 만나 결국 터진 것이란 지적도 한미 전문가ㆍ외신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가 문제다. 한국은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문직 비자(H-1B)’ 쿼터를 부여받지 못했다. 연간 8만5000건으로 제한된 H-1B 비자는 쿼터가 없는 경우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더군다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입국 거부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106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3년 119건, 2024년 129건)의 1년간 수준에 육박했다.

앤드루 여는 “미국의 비자 시스템은 한국 기업들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미국을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3년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전문직 쿼터를 포함하던 관행이 폐지된 이후, 2005년 호주에 대해 별도 입법으로 E3 비자 쿼터를 허용한 사례를 제외하고 추가 입법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현지 대사관ㆍ영사관 및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인의 비자 및 입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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