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정상화 방안과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도의원은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사명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370억원이 넘는 의료손실과 170억원의 당기순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자’를 외면한 채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도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뚜렷한 정상화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해 총 2,800억원 규모 사업임에도 487억 원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홍성의료원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가 각각 0.793%, 0.70%로 기준치 1.0%에 못 미친다며 사업의 경제성 부족을 강조했다.
정병인 도의원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 재정자주도는 41.7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적자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병인 도의원은 “기존 공공의료원 정상화 없이 새로운 도립병원을 건립한다면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에 앞서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운영계획 수립, 홍성의료원과의 상생 전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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